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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은 과연 독립적인가?...정부와 '금리 신경전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내일(13일)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싸움이 재연되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재작년 9월,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기자들이 "이주열 총재에게 통화 정책 협조를 요청했느냐?"고 질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때 "척하면 척"이라는 답변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"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격"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도 회자 되는 최 전 부총리의 유행어와 같은 말입니다.<br /><br />당시에도 이주열 총재 재임 기간이었는데요.<br /><br />이 총재는 "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금리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"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10월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?<br /><br />2.25%에서 2%로 인하됐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해 8월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겁니다.<br /><br />또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3월, 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"금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보다 제한적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금리 동결로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후 최경환 부총리가 금리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남깁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최경환 / 당시 경제부총리(지난해 3월) : 너무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결과적으로 당시 한국은행은 금리를 1.75%로 내려 사상 첫 1%대 저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8일이었죠?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·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"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보통 동결로 받아들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말이 전해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"아직 여력이 있다"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[주원 /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: 생각했던 것만큼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서 특히 정부가 한국은행에게 한국은행이 정부에게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달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백 명을 상대로 기준 금리 전망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응답자 100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120033262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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