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그야말로 무자비한 채권 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,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돈을 받아내거나 찾아가서 위협하는 등의 불법 추심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찾아가고, 전화하고,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는 불법 추심.<br /><br />현실도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[대부업체 대출자 : 2-3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벨 눌러서 가족이 '누구세요?' 하면 온 동네가 다 들리게 돈 받으러 왔다고 소리를 질러서….]<br /><br />5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위협에 못 이겨 조금이라도 돈을 갚는 순간 효력이 되살아납니다.<br /><br />추심 업체들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내서 시효를 살리는 방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만, 대부업체는 그동안 법망의 밖에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등록 대부업체 459곳에까지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멸시효 지난 채권은 아예 추심업체에 팔지 못하게 하고,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1년 동안 추심을 위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채무자가 150만 원 이하를 빌렸거나 기초수급자, 65세 이상인 경우엔 가전제품 같은 비품을 함부로 압류할 수 없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하루 3번으로 정했던 채무자와의 접촉도 방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 모든 방법을 통틀어 2번만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최성일 /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 단장 :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고 억울하게, 부당하게 추심 당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추심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YTN 염혜원[hye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101545594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