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자 교육부가 내년도 교부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 원생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교육부가 삭감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 교부금은 5천356억 원.<br /><br />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액수입니다.<br /><br />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으로 주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벌칙을 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 예산 5천270억 원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, 교부금 삭감은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[조대현 /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: 교육이 아닌 보육 부분에다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강제로 쓰라고 하는 것은 재정운영원칙에도 어긋나고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불가능한 요구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.]<br /><br />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수는 전국의 27% 수준.<br /><br />하지만 내년도 예정교부금 총액은 20% 남짓으로,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다른 시·도에 비해 최소 220만 원 적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 확정되면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사업부서별 요구액과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긴축에 나섰지만, 교부금이 모두 삭감되고 특별회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어린이집뿐 아니라 경기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251714379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