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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예산 연계 안 돼" vs "미르 예산 삭감"...예산 신경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우병우·최순실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법인세·누리과정 등 각종 예산 관련 쟁점까지.<br /><br />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현안이 겹친 만큼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야 기 싸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합니다. 안윤학 기자!<br /><br />본격 예산 정국을 앞둔 여야 분위기, 자세히 전해주시죠!<br /><br />[기자]<br />올해 예산안 심사는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모레 공청회에 이어 종합정책질의, 그리고 각 상임위별 심사와 예결특위 최종 심사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이에 새누리당은 야권을 겨냥해 예산과 무관한 정치 쟁점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미르·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집중 공세로 예산 심사마저 파행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.<br /><br />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이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국민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듯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, 미르·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 천 278억 원과 케이밀 사업 등이 지목됐습니다.<br /><br />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또 고소득자와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법인세 인상 방침을 거듭 확인했는데요.<br /><br />실제 이번 예산 정국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.<br /><br />해마다 반복돼 온 논란이지만, 올해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 작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 부수 법안 지정 대상에 법인세 인상안을 넣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야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를 가결할 수 있게 돼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우병우, 최순실,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,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각에서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231601224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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