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군 당국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로 우리가 얻는 안보 이익이 일본 보다 크다며 연내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야권은 하필 요즘처럼 정국이 어지러울 때 중요한 안보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느냐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983년, 소련 전투기에 의한 우리 여객기 격추 사건.<br /><br />[대한뉴스 (1983년) :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소련은 첩보기로 오인했다고 운운해 후안무치한 궤변을 나열하면서….]<br /><br />당시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일본은 일찌감치 뛰어난 정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1989년부터 한일 간 군사 정보 공유를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날 일본은 우리에게는 없는 정보 수집 위성 5기를 운용하고 있고, 이지스함 6척과 탐지거리 천km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, 조기 경보기 17대를 보유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'잠수함 킬러'로 불리는 해상초계기는 77대로 우리보다 5배 가까이 많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적에 뛰어납니다.<br /><br />우리가 얻을 게 더 많다는 국방부의 설명에도 과거 침략국인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논란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[김학용 / 새누리당 의원 : (한일군사)정보협정 자체는 반대 안합니다만, 어수선한 틈에 밀어붙이는 것같은 인식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]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.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.]<br /><br />여기에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대륙 국가들과의 대립각이 더 날카로워질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군사정보협정은 국가 간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, 최순실 게이트를 틈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본협정 체결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42212353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