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카드를 꺼내 들까요?<br /><br />청와대 안팎에서는 현상 유지와 2선 후퇴, 탄핵, 하야 크게 네 가지 선택지가 언급됩니다.<br /><br />먼저 현상유지,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.<br /><br />또 민중 시위는 계속될 테고,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큰 만큼 정국은 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야권이 요구하는 '2선 후퇴'도 제시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총리에 이양하는 거죠.<br /><br />하지만 어디까지 권리를 이양하느냐에도 논란이 있고, 이를 위헌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'탄핵'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과정이 복잡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는데요.<br /><br />그렇다면 야 3당 의석에 야당 성향 무소속 6석을 합쳐도 새누리당에서도 29명 이상이 동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국회와 헌재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,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걸림돌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는 어떨까요?<br /><br />즉시 하야와 질서있는 퇴진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요.<br /><br />만약 대통령이 즉각 하야한다면, 당장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뤄야 합니다.<br /><br />일정이 너무 촉박하죠.<br /><br />그래서 '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대선을 당겨 함께 치른다' 처럼 특정 시점을 정해 천천히 절차를 밟는 '질서 있는 퇴진론'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40917330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