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북 군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제처 심사가 끝났습니다.<br /><br />협정은 모레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되는데, 야당의 거센 반발과 시중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속도전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권민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제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심사를 마치고, 협정문을 외교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일 국방 당국이 가서명한 지 하루도 안 돼 국내법 상충 여부를 판단하는 문안 심의가 끝난 겁니다.<br /><br />외교부가 검토 기간을 줄이려고 지난 9일, 가서명도 안 된 협정문의 사전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해 본심사가 초고속으로 완료됐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2012년 밀실 협상 논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, 앞으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조준혁 / 외교부 대변인 : 제가 4년 전 일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, 이번의 경우는 모든 절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제 부처 간 조율을 거치는 차원에서 17일 정부 차관회의에 상정됩니다.<br /><br />이후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, 한일 정부 대표의 공식 서명 절차가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속전속결 논란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추진 방식이 여론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야 3당이 협정 체결을 거세게 반대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하기로 한 데다, 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요구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의 협정 재가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권민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52210322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