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직구에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일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입니다. <br /> <br />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도 나왔지만,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경찰청은 하루 만에 자료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적, 객관적으로 운전자 운전 능력을 평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겁니다. <br /> <br />고령자들은 연령 제한을 두는 방식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전원택 / 부산 연지동 : 연령 제한보다는 정신적 건강, 육체적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서 정해야지 그냥 20세 노인도 있고 60세 청년이 있듯이….] <br /> <br />[이복수 / 울산 울주군 삼남읍 : (정부가) 좋은 정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합니다. 늙었다는 전제 하에 운전을 한다 못 한다를 규정을 지으면 기회 균등의 법칙이 나이의 제한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….] <br /> <br />이번에도 정부의 정교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강경우 /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: 세부적으로 가면 디테일한 문제에서는 좀 더 정교하고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검토된 다음에 발표했으면….] <br /> <br />해외 직구 금지 번복 사태에 이어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섣부른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222031828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