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형준, YTN 객원해설위원 / 김홍국, 경기대 겸임교수<br /><br />[앵커] <br />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마비 상태에 빠졌던 국정을 챙기기 위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계엄령 준비 주장까지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형준 YTN 객원해설위원,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앵커] <br />예전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계엄령 하면 거기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을 법 한데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유신 시대 때, 제가 77학번인데요. 그때 수없이 많은 계엄령 또 유수령 해서 대학 정문에 탱크가 서 있고 그때 당시에는 공포분위기가 굉장했었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게 법적으로 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었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헌법 77조에 계엄령과 관련된, 비상시에 대통령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,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주장을 한 건데 실제 가능할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발언이... 사실 계엄령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지는 않으면...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말들이 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 인터넷이라든가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거든요.<br /><br />그러면 보수단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, 계엄 얘기까지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공당의 대표라면 좀더 신중하게 정말로 준비되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.<br /><br />실제로 여기까지 이르기 어렵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총 19번 그리고 경기계엄이 7번 지금까지 우리 헌법 77조에 규정된 데 따라서 있었습니다.<br /><br />6.25 전쟁이라든가 유신 때 있었던 일인데요.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성숙해 있고 시민의식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이라는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.<br /><br />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현재 사회적 갈등이 있다, 정치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 표현인데요. 저는 그래도 공당의 대표라는 이런 표현은 신중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81601401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