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오늘 오전,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 군사정보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안으로 한일 정부가 국내법을 충족했다고, 서면을 통보하면 협정은 곧장 발효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한·일 군 당국은 오늘부터 자국의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북한의 핵·미사일 동향 등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수시로 공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고,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 별로 검토해 같은 수준의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정 종료를 원하면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,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이미 32개국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고, 일본이 33번째 협정 체결 국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은 지난달 27일, 일본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불과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을 강행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·일은 지난 2012년 이 협정을 추진했다가 밀실 협상 논란에 부딪혀 서명 1시간 전에 전면 보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군 당국은 일본과 협정을 맺는 대신, 2014년 12월,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고 미국을 통해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환해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31218034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