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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의결...이번 주 발효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우리나라와 일본의 안보 정보 교류를 위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(지소미아)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내일 한일 양국 간 서명이 이뤄지면 이번 주 발효될 예정인데,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, GSOMIA(지소미아)가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의 협정 재가에 이어 한일 양국은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해 서명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[조준혁 / 외교부 대변인 : 최근 북한의 전례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논의를 재개한….]<br /><br />이미 가서명을 마친 상태여서 양국 대표 서명 뒤 상대국에 대한 서명 통보절차만 거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군사비밀정보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까지 이뤄지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이명박 정부 때 밀실협상 논란이 일며 중단됐던 GSOMIA는 4년 만에 체결을 눈앞에 뒀습니다.<br /><br />GSOMIA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32개국과 이 같은 협정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한일 양국은 이번 협정으로 북한 핵·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[한민구 / 국방부 장관 : 일본과의 정보 협력 필요성은 군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북핵 대응을 위해 정찰위성 등 대북 감시·정찰 자산이 풍부한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반대여론에 대한 뚜렷한 해명 없이 북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갑작스럽게 재추진하면서 논란을 거들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최순실 사태로 국정의 눈길이 쏠려 있을 때 민감한 외교·안보 사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하며 한민구 장관 해임결의안을 예고하고 있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배성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22157495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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