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10년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, 관가에는 '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다'는 복지부동의 이른바 '변양호 신드롬'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김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!<br /><br />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내부 독려에 나섭니다.<br /><br />[유일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지난 23일) : 최근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바로 다음 날, 검찰이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전격 압수수색 하면서 빛이 바랬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기재부 출신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, 최상목 현 기재부 1차관 역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는 '변양호 신드롬'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변양호 보고펀드 고문은 재정경제부 국장 시절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가 4년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관가에서는 '책임질 일에는 손대지 않는다'는 복지부동의 분위기, 이른바 '변양호 신드롬'이 생겼습니다.<br /><br />최순실 게이트는 '변양호 신드롬'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가계부채 증가와 내수 침체,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, 여기에다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임기 말 '복지부동'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김천구 /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고,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가계부채나 고령화 등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에 소비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특히 정부 부처들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일이나 챙기려는 분위기가 확산할 경우, 관가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271555357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