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백성문 / 변호사, 최영일 / 시사평론가<br /><br />[앵커] <br />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죠. <br /><br />과연 현 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승부수가 될지,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숨은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백성문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광역십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먼저 바로 어제 대통령의 담화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죠. 자신의 거취에 대한 부분인데요.<br /><br />거취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근혜 / 대통령 :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.]<br /><br />[앵커] <br />내용은 하나하나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.<br /><br />일단 거취를 맡기겠다, 이런 고차방정식을 국회에다가 툭 던진, 공을 던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러니까 이게 하야나 사임은 본인의 결정으로 본인이 대통령직의 사표를 내는 거죠. 그런데 그게 아닌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국회가 결정해 달라. 일정도 정해 주고 법절차도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.<br /><br />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이게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는 사임, 하야고요.<br /><br />또 하나는 탄핵, 어찌 보면 대통령을 국회가 파면시키는 방법이잖아요.<br /><br />이 2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그 절충적인 방법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하는 법 절차,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, 개헌인데. <br /><br />개헌도 헌법학자들은 어제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렇죠. <br /><br />현직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데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현직에 대해서는 임기 연장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데 임기 단축을 개헌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, 과연. <br /><br />이런 논란이 있고요.<br /><br />그다음에 개헌이 만약에 개입된다면 국회에서 임기 단축을 정하고 국민투표로 부쳐야 됩니다.<br /><br />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. <br /><br />그러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오직 단축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국민투표에 부친다? 이거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더 쉬운 거 아니냐. 탄핵도 1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300916280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