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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 제재 명단에 김정은·김여정 '제외'된 이유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엊그제(2일)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만,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왜 제외됐을까요?<br />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북 제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.<br /><br />도발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바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안과 더욱 강화된 이번 제재안에도 김정은은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표면적인 이유는 경색된 남북관계가 변화할 경우에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<br /><br />[정영태 / 동양대 교수 :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, 앞으로 적극적인 남북대화.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김정은을 적극적인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그렇지만 다른 요인도 감안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북한의 도발 명분이 자신들의 '최고 존엄'을 모독했다는 이유가 많았던 만큼, 김정은을 포함했을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북한의 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물론,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했을 때 쓸 카드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역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여정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장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의아스럽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가 대량살상무기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인물이기는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황병서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회담에서 우리 측이 먼저 대화 파트너로 지목했던 인물입니다.<br /><br />추후 고위급 남북대화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북한의 고위급 협상 파트너를 지목할 때 '격'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제재 대상에 북한 권력 서열 2, 3위에 해당하는 인물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405373656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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