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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안 가결은 됐지만 '의회 민주주의' 최대 위기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나 정당이 사회적 갈등이나 국민적 요구를 앞장서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갈등 최소화입니다.<br /><br />사회 각 분야의 갈등과 요구를 국회와 정당이라는 틀 안으로 끌고 들어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푸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 내내 우리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적 요구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매몰돼 오히려 갈등을 키웠습니다.<br /><br />[민경욱 /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: 야 3당 원내대표 합의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규명이나 정국수습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국 혼란을 부채질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유감입니다.]<br /><br />[박경미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부, 여당은 유체이탈 화법의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.]<br /><br />특히 친박을 비롯한 일부 정치 세력은 탄핵안 이후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탄핵안 표결 순간까지 국민 요구와 동떨어진 결정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쯤 되면 의회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이 드는 순간입니다.<br /><br />[김유미 / 경주 시민 : 대통령은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리인데,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 유착 일삼았다는 것에 너무나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다행히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,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그런 만큼 최순실 정국은 실종된 의회 민주주의의 위상을 복원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서봉국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91917021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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