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사안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재판관 8명이 참석한 회의 결과 헌재는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는데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들여다보기로 한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 마디로,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핵심 사유만 추려서 심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사유만 떼어내서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특정 사안을 빼고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탄핵사건 심리가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인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맺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, 오전에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오전에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우선, 헌재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서 증거 자료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헌재가 본격적인 변론 시작에 앞서 준비 절차를 갖기로 한 건,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변론 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률적인 쟁점이 많아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건데,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는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는 두 기관의 의견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또,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탄핵심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소속된 연구관들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 등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218005070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