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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모든 사안 다 본다"...심리 길어질 듯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사안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재판관 8명이 참석한 회의 결과 헌재는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오후 2시에 열린 브리핑에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죠.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별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한 마디로,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데요.<br /><br />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핵심 사유만 추려 심리하는 게 가능하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반응은 이러한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심리를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, 특정 사안을 빼고 심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도 헌재에게 주어진 180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말해 즉답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 중인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맺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, 오전에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우선, 헌재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증거 자료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이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률적인 쟁점이 많아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한 건데요.<br /><br />두 기관의 의견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는 또, 탄핵심판 태스크포스를 20명 내외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태스크포스에 투입되는 헌법연구관들은 박 대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21601000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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