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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넥슨 주식 뇌물 아니다"...검찰 "항소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받은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업무를 처남 회사에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.<br /><br />[진경준 / 前 검사장 (지난 7월) : 죄송합니다.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검찰 조사를 통해 친구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재팬 비상장주 8천여 주와 고급 승용차,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전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 회장이 자신이나 넥슨 관련 사건에 진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줄 것을 고려해 금품을 전달한 만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지만,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 회장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, 실제로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두 사람이 각자의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도 고려하면 김 회장의 진술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다만,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관련 내사를 종결한 이후,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,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진 전 검사장의 주식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주식을 공짜로 받아 벌어들인 130억여 원도 추징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322035464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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