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절차 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쟁점을 모두 다섯 가지로 압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입장이 쟁점마다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열릴 변론 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탄핵심판의 첫 쟁점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해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는지 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 농단이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봤지만, 대통령 측은 지인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권한남용도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봤지만,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이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세 번째로 꼽은 쟁점은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언론사 경영진 교체에 압력을 넣었다는 국회 측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통령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를 헌재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분류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대통령이 대면보고조차 안 받았다면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지만,<br /><br />[황정근 /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사 (지난 22일) :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(대통령의)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도 헌법 위배 사유로 적용법조를 저희가 추가 주장을 (했습니다.)]<br /><br />대통령 측은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며 구조를 위해 노력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중환 /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(지난 22일) : (세월호 7시간 관련해 대통령의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말씀 부탁합니다.) 비서실, 안보실 등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보고 내용을 확인해서 (재판부에) 제출할 예정입니다.]<br /><br />마지막 쟁점은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입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재단에 대기업이 낸 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지만, 대통령 측은 공익사업이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240016012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