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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조 원 과징금 부과받은 퀄컴, "불복 소송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공정위로부터 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퀄컴은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보장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퀄컴은 지금까지 광범위한 특허권을 제공해 전 세계 이동통신산업 성장에 기여했다며,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 기업 간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퀄컴이 강력히 반발하는 대는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특허권 계약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퀄컴의 전 세계 칩세트 매출액과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251억 달러, 우리 돈 30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한국시장의 매출액 비중은 평균 6조 원 안팎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 제재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중국과 일본도 각각 지난해와 2009년에 퀄컴에 제재를 가했지만 우리 정부처럼 강력한 조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난 3월 공정위의 조사 불투명을 지적하는 항의성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제재 결정이 원칙대로 이뤄진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신영선 /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: 공정한 절차 보장과 함께 이동통신 산업에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5개월여의 심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.]<br /><br />우리 정부의 유례없는 강력한 조처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은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22906362532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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