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정한 / 한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, 한문희 /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<br /><br />[앵커] <br />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오늘로 20일째를 맞았습니다. 역대 최장 파업 기간인 23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는데요. <br /><br />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현재 노가간에 협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극적 타협은 없는 건지 철도노조와 코레일 입장 나란히 들어봅니다. 먼저 한국철도노조, 김정한 정책실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나와 계시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네, 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 <br />현재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가 바로 성과연봉제죠. 취지를 본다면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차등하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이러다 보면 공공기관 개혁도 이루어진다는 게 정부와 코레일 측의 입장인데요.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도입되는 성과연봉제는 해당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선진국의 사례인데요.<br /><br />예컨대 병원의 성과주의는 과잉진료로 나타날 수 있고 에너지 분야의 성과주의는 올 여름에서도 보여지듯이 누진제 요금 폭탄으로 이어집니다. 철도 분야의 무분별한 성과주의는 안전의 외주화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저희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쟁점이 됐던 게 혹시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하지 않을까 하는 노조 측의 우려였는데요.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정부 및 철도공사에서는 퇴출제와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존의 노사 관계를 봐서는 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. <br /><br />가령 노사가 합의해 놓고도 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건데 이건 일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놓은 철도공사가 퇴출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, 현 시점에서는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지금 서울지하철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가 이탈하면서 지금은 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161704088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