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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·근로 단축 위반 업체 자동 추적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5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기업에 가족친화 인증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임신 정보를 토대로 육아휴직과 근로단축을 어기는 기업은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3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삼성서울병원.<br /><br />'가족친화 인증'은 자녀 출산·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기업에 심사를 통해 부여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인증을 받은 삼성전기와 신세계 조선호텔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다른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공공기관도 육아휴직을 주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일과 가족을 함께 챙길 수 있게 돕겠다며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로 적용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면 발급되는 '국민행복카드'를 토대로 고용주를 자동 추적해 육아휴직, 근로단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이기권 / 고용노동부 장관 : 국민행복카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면 저희들한테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…. (육아휴직과 근로 단축을)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충분히 계도를 해서 근로자는 쓰고 사업주도 당연히 줘야 된다는 인식을 높여가도록 하겠고요.]<br /><br />또 육아휴직과 근로단축 활용이 저조한 사업장은 데이터를 토대로 위반 사례를 잡아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이기권 / 고용노동부 장관 : 저희들이 데이터로 분석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스마트 감독을 해서 저조한 이유를 밝혀내고 법정 요건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지키도록 시정을 해서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갈 길은 멉니다.<br /><br />육아휴직자나 단축 근로자를 따돌리는 그릇된 직장 문화를 바로잡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290911065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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