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2004년,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탄핵 소추됐지만,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헌정 사상 처음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발의 배경과 과정을 윤현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권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의 포문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총선에서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격렬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, 새천년민주당,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,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[박관용 / 국회의장 (2004년 3월 12일) :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선포합니다.]<br /><br />곧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, 고건 당시 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.<br /><br />[노무현 / 대통령 (2004년 3월) :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남아있습니다. 그곳에서는 법적으로 판단하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결론이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도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은 김기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았고 노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12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의 7차례 치열한 공개변론을 거쳐 5월 14일,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윤영철 / 헌법재판소장 (2004년 5월) :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…]<br /><br />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,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 청구부터 기각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3일.<br /><br />그사이 탄핵 역풍이 불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 과반을 확보했고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윤현숙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90503426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