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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특권 내려놓기' 작업 시동...자문기구' 내주 출범할 듯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국회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내주 초에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,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용두사미가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가 다음 주 초쯤에는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현재 외부 자문위원들을 모시기 위해 일반시민과 학계,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후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문기구가 가동에 들어가면 정 의장이 지난달 30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설치를 합의한 지 한 달도 안돼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 직속인 자문기구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불체포·면책특권 등 2백여 가지로 알려진 국회의원의 특권을 손보게 됩니다.<br /><br />최우선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, 또 국회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놔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자문기구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외부 자문위원들이 여야 동수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점이 걸림돌입니다.<br /><br />면책특권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 정쟁을 벌이게 되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.<br /><br />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져 개혁안이 흐지부지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번번이 실패로 끝난 특권 내려놓기가 성과를 거두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자문기구 활동 기한을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여야 각 당과 국회는 실천 일정표를 정해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 :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잘 섬길까 대책을 논의할 거예요.]<br /><br />정 의장의 말처럼 국민을 섬기기 위한 특권 내려놓기 작업이 20대 국회에서만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160244030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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