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최근 뜨거운 의제인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<br /><br />세제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, 결론이 나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서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당정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,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영세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체납세를 면제하고,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초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몇 가지 안이 앞서 공론화됐는데요.<br /><br />우선 연간 과세 표준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%에서 25%로 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연간 5억 원 이상 버는 이른바 '슈퍼리치'의 소득세율을 현행 40%에서 42%로 높이는 안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, 추미애 대표는 어제 연간 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서, 기존 38%보다 높은 40%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은 또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여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손질한 뒤 다음 달 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증세 논의에 부정적인 야당들에 대해 비판도 이어갔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당정 협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야권,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은 대선 공약과 법안 등의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를 국민께 약속해놓고, '슈퍼리치' 과세에 반대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71402144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