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잠시 뒤 긴급 당정회의를 엽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오늘 협의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 추진방향을 정하고, 홍보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당정 협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되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전제 하에 탈원전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<br /><br />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부 집단들이 전력 대란, 전기요금 폭탄 등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탈원전을 추진하면 올 여름에 당장 정전이 일어나고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3.3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주장들이 탈원전정책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, 6호기의 경우 각각 2021년,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 <br /><br />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수요 전망은 2030년에 전력 수요가 7차 계획 대비 원전 8기 정도의 용량에 해당하는 11.3기가와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탈원전 정책과 중장기 전력 수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과정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원전을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력 수요 전망이 달라지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. 그리고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원전발전 단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있습니다.<br /><br />방사선 폐기물 처리, 원자로 폐로 , 사고 처리 등의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.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진보로 발전원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발전 원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7311002327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