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내일 정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데,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주 목요일 당정 협의에서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 위주·성장 중심에서 벗어나,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중심으로 조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박광온 / 더불어 민주당 의원 : 자원이 어느 한쪽에 집중됐고 경제 주체들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 양극화가 고착돼서 내수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특히, 더불어 민주당은 초대기업·초고소득층 과세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 :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 위해 근로 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업자 부가가치세, 의제 매입세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]<br /><br />세법 개정안에는 '사람 중심 경제'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뼈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청와대와 여당이 이른바 '부자 증세'를 공식화한 상황이라, 세수 증대 효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공약 이행 재원인 178조 원을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, 중산층을 포함한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안창남 /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: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연간 4조 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20조 남짓밖에 추가 세수 확보 못 합니다. 결국 178조 원 복지 재원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증세는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 동의도 필수적인 만큼, 이번 세법 개정안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10000566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