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'반값 아파트'라는 이름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김종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금자리 주택 만 천여 가구가 들어선 단지입니다.<br /><br />주변 도로는 매일 도심 방향 출근 차량이 몰려, 진행 신호가 켜져도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합니다.<br /><br />왕복 6차로 도로가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 뒤에도 확장되지 않아 상습 정체 구간이 된 겁니다.<br /><br />[정영태 / 서울 세곡동 :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2km 정도인데 출퇴근 시간에 30분 이상 걸리고, 염곡사거리까지는 4km인데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.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면적이 100만㎡ 이상이거나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은 그에 맞는 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시행사인 LH와 SH가 개발한 면적은 각각 100만㎡에 못 미치지만, 합치면 기준의 1.7배인 171만㎡나 됩니다. <br /><br />LH와 SH가 예측한 입주민 수도 각각 2만 명이 안 되지만 합치면 3만 명 가까이 되고, 입주자는 계속 늘어, 현재 기준의 2배인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<br />하지만, 시행사별 규모만 기준으로 삼아 각각 추진하다 보니, 의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 개선을 위한 용역 조사도 하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[전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토교통위) : 정부와 공기업의 편법 개발로 인해 수만 명의 주민이 극심한 피해와 교통 불편을 겪는 만큼,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이에 따라, 시행 주체가 여러 곳이고 시기가 다르더라도, 합친 인구가 2만 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백만㎡ 이상이면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LH와 SH의 사업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고 관리 주체가 달라 통합 교통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며, 연말부터 3.3㎞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종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240520010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