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유력 대선주자들 공약을 보면, 차기 정부에서는 재벌 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정권 초기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, 경제 활성화 같은 논리에 밀려 과거와 같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초유의 사태 속에서, 권력에 줄을 대고 이익을 얻으려는 재벌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어느 때보다 재벌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두용 / 서울시 신도림동 :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과 횡포, 경영권 세습 등 그런 뉴스를 보면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없죠.]<br /><br />[양범진 / 경기도 안양시 : (권력과 재벌의) 끊임없는 유착 관계는 국민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. 당연히 재벌 개혁은 이뤄져야 합니다.]<br /><br />유력 대선주자마다 온도 차이는 있지만, 모두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고,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횡포를 엄단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도덕한 기업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집단 소송제 확대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지고 있던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권한은 다른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'경제 검찰'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일부를 놓는 대신 대기업 조사 권한을 강화해 영향력을 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 전횡을 막는 상법 개정안에는 지지율 1·2위를 달리는 문재인, 안철수 후보 모두 찬성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미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, 재계가 경영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해,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 추진력이 가장 강한 정권 초반을 놓치면,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[박상인 /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: 정권 초기에 시행해야만 국민적인 지지도 모으고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룬다면 국민적 지지도 못 받고 정권 자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.]<br /><br />역대 정권에서도 재벌 개혁이 뒤로 밀린 건, 경제 먼저 살려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대다수 국민은 재벌을 개혁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030501531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