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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, 어떻게 줄이나 / YTN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힘에 따라 31만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공공 기관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자격을 갖춘 비정규직 6만5천 명부터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1만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20만 명은 직접고용 즉 시간제 비정규직이고 11만5천 명은 간접고용 즉 파견이나 용역직 비정규직입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갖춘 사람들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.<br /><br />[김종진 /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: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상시 지속 업무일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비정규직이 3분의 1 가까이 되고요 이 규모만 최소 잡아도 6만5천 명의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 전환될 수 있고...]<br /><br />공공기관들이 파견이나 용역직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지침과 예산 규정을 먼저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방식과 관련해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직접고용뿐 아니라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자회사로의 전환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종진 /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: 객관적 실태 조사를 올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좀 더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, 예산, 규정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 한다면 3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]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122209137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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