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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 18개월...병장 월급 70만 원 가능할까?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 장병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고, 병사 봉급은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실화되는 인구절벽과 예산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병 처우 개선과 군 복무 단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당시 대통령 후보 (지난달 23일) :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국방개혁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우리 군의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장비 현대화로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방부는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군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5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지금은 현역병 소요보다 입영 대상자가 더 많지만, 2023년을 기점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 50만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현재 5.6% 수준인 여군 비율을 10~15%까지 늘리고, 경찰과 소방, 중소기업청 등의 대체 또는 전환 복무를 현역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돈입니다.<br /><br />여군 확대는 결국 직업 군인을 늘리는 것인 데다 문 대통령은 의무복무자, 즉 사병들의 월급도 7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청년들이 전역할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종잣돈을 쥐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당시 대통령 후보 (지난달 23일) :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%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이밖에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GDP의 2.4% 수준인 국방예산을 3%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어서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5140914360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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