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박수현 / 청와대 대변인]<br />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되어 그 처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부문과 사정부문이 함께 사용하뎐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부문 쪽만 사용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부문에 놓여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되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입니다. 300쪽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문건의 정본과 구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습니다.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 회의자료,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,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,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입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서랍 뒤쪽에 들어있었습니다.<br /><br />민정수석실은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습니다.<br /><br />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아시다시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저희로서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, 찬반 입장, 언론보도,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,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.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.<br /><br />삼성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141500277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