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과표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올리자고 어제 전격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법인세 증세 대상은 5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126곳이며 고소득자 6천6백여 명도 소득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2%에서 25%로 3%p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에 따르면 과세 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.02%인 126곳입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, SK하이닉스, 롯데케미칼, LG화학 등 5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해당됩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25%로 올릴 경우 법인세가 2조9천3백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대표는 또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득세 세율을 현재의 40%에서 42%로 2%p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6천680명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증세 없이 공약 이행 재원 178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하루 만에 여당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에 증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낫다는 게 여권의 판단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211142535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