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는 국회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모든 과세 표준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%p씩 인상한다는 정부안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결국 조세,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, 법인세율을 복귀,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단순히 더 걷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되려 세수가 더 걷히지 않은 전례가 이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15% 관세, 25%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올리면 우리 기업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%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,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01706474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