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혐의가 적용됐지만 주식이 아니라 주식대금을 준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,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'공짜 주식'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·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 대금을 보전해 준 것은 뇌물로 판단했지만,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는 매도인에게 연결해줬을 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<br />또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 비용을 받거나 제네시스 차를 받아 공짜로 탄 부분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억5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9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또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천9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11127186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