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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표결만 남은 文 정부 '첫 추경안'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■ 김만흠 /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, 채문석 / YTN 선임기자<br /><br />[앵커]<br />자세한 내용을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이죠. 오늘 새벽 국회예결위에서 통과됐습니다.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80억 원이 관건이었습니다. 이 80억 원, 결국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기로 한 거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래서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자체도 액수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. 거기에다가 자유한국당은 이 자체에 추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제조건부터 성립이 안 된다라고 계속 반발해 왔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 자유한국당, 불참을 했습니다. 원래 계획은 어제 예결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본회의도 새벽에 해서 마무리짓자는 쪽으로 갔었는데요. 그것도 정리가 안 되고 어제저녁에 새벽까지 해서 예결위 통과만 결정되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아까 나왔다시피 김용태 의원이 아마 찬성은 하지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포퓰리즘이라고 언뜻 지적을 했어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다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 자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의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경 일자리 관련돼서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최저임금도 역대 가장 한때 있었던 16. 6% 다음으로 이번에 16. 4%가 올랐고 공약대로라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죠. 바로 최저임금 결정한 다음 날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나머지 조금 보완되는 부분을 정부 재정에서 충당한다.<br /><br />과연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맞느냐,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걸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금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. 정치적인 야합이라는 이런 지적인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심야에 국회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야합이고 날치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처음에 이랬습니다.<br /><br />세금으로 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21001200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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