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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예결특위 추경안 심사 중단...김재원 "정부, 예산 백지수표 사용 의도" / YTN

2019-07-22 9 Dailymotion

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중단하며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애초 정부 측에서 종합정책질의 때 제출한 해당 예산 규모는 천2백억 원가량이었지만,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그 정도 필요하다는 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이어 이후 여당은 약 8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요구를 해왔는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천7백억 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 감액 심사를 일단락했지만, 사업별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대부분의 사업이 의결 보류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2217121548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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