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배근,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/ 오정근,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<br /><br />[앵커]<br />증세, 세금을 더 걷느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분의 경제학자를 초대했습니다. 먼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고요.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반갑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우선 최 교수님이 증세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네. <br /><br />[앵커]<br />왜 찬성하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먼저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보게 되면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죠.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 속에서 내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수가 취약한 이유 중 한 가지가 핵심적인 이유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소위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그런 점에서 결국은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려면 결국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. 그 추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.<br /><br />단지 증세를 했을 때 그걸 환영하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.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런 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만약에 형성할 수 있다면 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. 상대적으로 더 부담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<br />그것이 지난 10년 넘게 조세 부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기업이 가계보다는 더 부담이 적었고 그리고 조세 형평성 문제 속에서도 보게 되면 조세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거든요. 소득재분배가 OECD 중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<br /><br />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향후에 보게 되면 대기업을 비롯해서 자영업까지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러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고요.<br /><br />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재원 확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. 단지 이번 정부의 증세가 너무 소극적이다. 지금 재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 가지고는 불충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2414511930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