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고형권 / 기획재정부 1차관<br /><br />[앵커] <br />오늘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.<br /><br />분배에 방점을 두고 성장의 내용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요. <br /><br />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차관님,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앵커] <br />사람 중심 경제에 힘쓰겠다, 여기에 핵심이 있어 보이는데 과거 정부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단어 자체부터 과거와 다른 건데요. <br /><br />과거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부분이 많았습니다. <br /><br />그러니까 기업이 크고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건설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사람에게 어떤 이로운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<br />그러나 IMF 이후로 우리가 경제를 쭉 운용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기업의 소득은 쭉 늘어났지만 가계의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보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이로운 결과가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큰 특징입니다. <br /><br />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보육이라든지, 이런 부분, 그다음에 사람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늘리면 분배도 좋아지면서 성장도 좋아집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사람을 늘린다든지 자본을 양적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을 높여서 혁신을 일으켜서 성장을 하겠다, 이런 것이 좀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재정의 분배 기능 강화입니다. 이게 분배개선율을 두 배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 부분은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재정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세금을 거둘 때 분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예를 들면 고소득자에게 더 과세를 많이 하고 저소득자는 줄이고, 대기업에게 많이 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줄이고 이렇게 하면 분배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걷은 세금을 쓸 때, 예산 지출을 할 때 또 사회보장, 좀 어려운 분들에게 지출을 많이 도와주면 분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이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251736104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