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 정부 조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증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실효세율 조정을 통한 세수 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목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도 정부가 증세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며,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나 상속세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역시 정부가 정작 구체적인 세제 개편 논의는 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, 정말 소득재분배를 원한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[chayj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20001587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