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또 새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를 정리하고 재정하느라 과로에 시달려서 눈도 붉고 입술도 터지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오늘 입술이 괜찮으신지요.<br /><br />굉장히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.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당과 정부가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더 힘들지만 지금의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5년 그리고 그 5년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토대가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합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<br /><br />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 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경제성장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. 그렇지만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. <br /><br />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표 1000억 초과 대기업의 과세 소득은 1.8배가 늘어났습니다. <br /><br />그러나 그들이 낸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 5%에서 1.4%로 오히려 0.1%가 줄었습니다. <br /><br />같은 기간에 실질 노동생산성은 늘어났지만 실질노동소득은 정체되고 그래서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기업만 배불리고 분배는 없었으며 그 결과 임시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우리 사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. <br /><br />감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기업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더 많은 법인세를 낼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. <br /><br />국민 절대다수도 과세 정상화로 꺼져버린 대한민국의 고용과 성장 엔진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야당은 또다시 묻지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두 당, 원내 두 당은 대선 공약과 법안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를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슈퍼리치 과세에 반대하는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. <br /><br />자유한국당은 아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그 당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오늘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과세 정상화에 대한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72710040366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