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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사드 부지 '일반 환경영향평가' 방침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결과에 따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, 1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정규 기자!<br /><br />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번에 다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초에 출범한 범정부 합동 TF가 그동안 논의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론인데요.<br /><br />미군 측에 넘기기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당초 미군에 제공되는 부지는 70만㎡ 정도로 알려졌는데, 구체적인 면적은 미군과 2차 부지 공여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지난해 12월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남은 절차를 별도로 계속 진행하고,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 일부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와 연료 공급 등도 허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, 사드 배치로 불편을 겪게 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정성 검증이나 주민 공청회 등도 실시할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보다 평가항목이 많고, 절차도 복잡합니다.<br /><br />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통상 6개월 가량 걸린다면, 일반 환경영향 평가는 1년 안팎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약속을 번복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드의 연내 배치라는 박근혜정부 시절 한미간 합의를 공식 변경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의 반응과 함께,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 온 중국의 반응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81403178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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