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동우, YTN 보도국 선임기자 / 손정혜,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제 정부가 소득법세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. 발의된 법안은 국회를 거쳐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. 야당의 반발 속에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또 어제 첫 법정 진술에 나섰죠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현안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어떤 전략일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동우 선임기자, 손정혜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먼저 그 이야기부터...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에 나오는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부동산 대책 하나는 세법 개정안. 부동산 대책은 시행령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한다고 하면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, 대부분 시행령이니까.<br /><br />그런데 세법 개정안은 이건 법률안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법률 개정 절차에 의해야 되는데요. 일단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.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.<br /><br />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 1일 정기국회 이 입법개정안이 발의가 될 것이고 결국은 국회에서 이것이 의결되어야지만 법률이 개정되고 법적으로 효과가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구도라는 게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일단은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죠.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게 국민의당과 40석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20석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이 쥐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증세안에 대해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다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거든요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부자증세라는 기조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찬성을 하고 이 증세안이 통과되는 데는 최종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 내용을 그러면 어제 정당의 반응을 듣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법 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여야 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 각 당의 반대를 하는 당의 입장도 조금씩 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031100309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