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정철진 / 경제평론가<br /><br />[앵커]<br />예상보다 훨씬 강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.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먼저 이번 대책, 초강력 대책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데에는 3중 규제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크게 세 가지 규제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첫째가 대출규제고요. 두 번째가 거래규제, 마지막이 세금규제다.<br /><br />이렇게 개념을 잡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출규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또 투기지구로 지정된 곳은 LTV, DTI 비율이 40%까지도 떨어지게 되거든요.<br /><br />DTI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금융권에서는 30%, 집값 대비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. 그러면 자기 돈이 거의 한 집값의 70%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실제 대출이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.<br /><br />두 번째가 거래규제인데 거래규제 같은 경우에서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재건축에 대한 터치입니다. 현재 엄밀히 말해서 집값이 시작된 것은 강남 재건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?<br /><br />그런데 지금 한 번 재건축 조합원이 되게 되면 이 지위를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, 즉 다 아파트 새로 짓고 등기 할 때까지는 양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강력한 거래규제가 나오게 됩니다. 또 하나 거래규제 쪽에서는 숨통을 트인 게 청약 쪽인데요. 청약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주택, 그러니까 서민 무주택자에게는 좀 많은 기회를 줘서 전체 다 가점제로 바꾼다든가.<br /><br />이분들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 세 번째가 세금규제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도세 중과,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번 시장을 압박하게 되는 그런 규제 대책이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번에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투기지역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<br /><br />간략하게 지역별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전주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막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31613122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