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는 올해 2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곳곳에서 새고,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이른바 '좀비 기업'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치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여에 걸쳐 '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'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,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적지 않게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청·장년 취업인턴제를 악용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신규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'청·장년인턴채용지원금'을 타낸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속여 '청년취업지원금'을 추가로 타낸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기업이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도를 악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인건비를 챙긴 후 이들 직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일반 기업에 근무시키거나 퇴직한 사람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례입니다.<br /><br />'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' 예산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주민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해 장비 임대료와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후 실제로는 기존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이 민간 일자리를 줄이고 '좀비 기업'을 늘리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.<br /><br />한 연구기관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할 경우 공공 일자리는 늘고 민간 일자리는 줄어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장 실업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좀비 기업의 연명을 돕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퍼주기식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 앞서 치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YTN 이양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160304097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