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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"..."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" / YTN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또 내년부터 노인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이종원 기자!<br /><br />아동수당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달 입법이 추진된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,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5세 아동까지 지급될 예정으로, 당정은 월평균 253만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급 금액은 10만 원, 방식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,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나 현금 이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시행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상했는데요,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 기준, 연간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기초연금과 관련한 개선대책도 논의됐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는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기초연금 상향지급 등이 담긴 입법 계획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또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분은 종합 검토 후, 기초연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에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오는 2021년 노인 상대 빈곤율이 2~4%가량 완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161151126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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