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3조 원 규모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기아차 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기아차 통상임금 문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<br /><br />당시 2만7천여 명의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회사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소급분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의 쟁점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.<br /><br />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,일률적,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정부지침과 노사합의, 사회적 관례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반영해 자동차업계 노사는 총인건비를 합의하는 형태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조정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판결을 내림으로써 노조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회사별 사정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번 판결 결과도 예측불허인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만약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인 만큼 중요한 판례로 남아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현대기아와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한때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패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파업으로 맞설 태세입니다.<br /><br />자동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자칫 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생태계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양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190012301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