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새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문제는 재정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고소득자 대상으로 증세를 통해 메꾼다는 방침인데 월급 생활자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만 증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여러 항목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근로소득 면세자는 이같은 방식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했을 때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을 말합니다.<br /><br />2015년 기준으로 근로자 1733만명 중 46.8%인 810만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였습니다.<br /><br />다른 나라에도 면세자가 있지만 면세자 비율이 미국 32.5%, 호주 25.1%, 독일 16.4%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면세 근로자 비중은 2013년에 32.2%에 그쳤으나 '소득공제'에서 '세액공제'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소득세 면세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소득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기준으로 급여 총계 상위 20.2%가 근로 소득세의 90.5%를 낸 데 비해 미국의 경우 상위 39.5%가 84%의 소득세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면서도 서민층이나 중소기업에는 5년 내내 증세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면세자가 많아지면 미래 세수 확보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면세자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양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210339311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