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5.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했고요.<br /><br />국방부도 즉각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.<br /><br />5·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공 기관의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.<br /><br />1988년 국회 5.18 특위의 조사.<br /><br />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.<br /><br />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'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'의 조사가 실시됐습니다.<br /><br />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당선 후 5공화국의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1988년 여야 합의로 5공 청산 청문회가 열리게 됐고요.<br /><br />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위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도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.<br /><br />[전두환/ 前 대통령 : 당시 5월 22일 '자위권 발동'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지침이... 지휘계통...자위권의 발동은 최악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판단에 따라...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...]<br /><br />'자위권 발동' 지침이 있었다는 전 전 대통령의 말에, 보시는 것처럼 국회 내 항의도 거셌습니다.<br /><br />또 관련자들이 "기억이 안납니다"로 증언을 일관하면서 결국 최초 발포 명령자 등은 가려내지 못한 채 청문회는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조사는 문민정부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으니 1995년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을 채우는 해였습니다.<br /><br />그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'역사 바로 세우기'의 연장선으로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'5.18 특별법'을 제정해 검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전두환,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반란 수괴로 지목돼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1997년 대법원은 5월 27일 광주 재진입작전 과정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'피고인 전두환 등은 교전 상황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실시를 감행'<br /><br />'작전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.'<br /><br />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시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장악하기 위해 5.18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고 보고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,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쟁점이었던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계엄군 집단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부인했고 관련 자료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2414004729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