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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출장 중 '모야모야병' 발병..."산재 인정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모야모야병이란 이름의 희귀병은 흉기를 든 남성을 피해 달아나다 쓰러져 의식을 잃은 여대생 사건으로, 알려지게 됐는데요.<br /><br />해외 출장 도중 업무가 과중으로 이 병이 생겼다면, 산재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19살 여대생에게 흉기를 든 괴한이 접근합니다.<br /><br />쉬지 않고 내달려 다치진 않았지만,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정상인보다 혈관이 약한 '모야모야병'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던 탓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3년 싱가포르로 해외 출장을 가서 3개월 동안 일한 45살 김 모 씨.<br /><br />퇴근 후 숙소에서 휴식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,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뒤 마찬가지로 '모야모야병' 진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김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, 근로복지공단은 선천적으로 이 질병을 갖고 있었고,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,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주일에 평균 근로시간이 66시간에 달하는 등 발병일에 다가올수록 김 씨의 업무 시간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방대한 업무량과 해외 출장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마쳐야 하는 압박감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송종환 / 행정법원 공보관 :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이상, 설령 근로자에게 뇌혈관 질병을 유발할 기저질환이 확인됐더라도 (업무와 뇌혈관 질병 사이의)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또, 이로 인해 모야모야병이 발현됐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급격하게 악화했다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우철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70525094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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